근년 들어 세계적으로 사형제 폐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미국 내 사형 집행 건수가 지난 3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미국사형정보센터(DPIC)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사형 집행 건수는 100 건 이하인 43건을 기록했다. 작년 사형집행 건수는 46건이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며 매년 사형집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형정보센터 측은 주요 미디어들을 통해 “이 같은 추세는 사형제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증거이다”며 반겼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최근 사형제를 폐지한 일리노이주를 포함하여 16개 주가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일시중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플로리다를 포함한 34개 주는 사형제를 존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사형제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은 여전히 사형제 존속을 찬성하고 있는 등 아직 긍정적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난 9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후보 토론회의 분위기가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사회자 브라이언 윌리암스가 공화당 대선 후보 물망에 올라있는 나선 릭 패리 텍사스 주지사에게 “당신 재임기간에 현대 들어 다른 어떤 주지사들보다 많은 234명을 처형했는데…”라며 질문을 꺼내자 이에 대한 답변이 주어지기도 전에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다. 패리 주지사는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미국인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대다수는 사형제를 지지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러나 사형정보센터는 미국민들이 사형제에 대한 지지율이 2001년 68%에서 올해 61%로 줄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미국 내 사형 집행 건수는 지난 2000년 85건을 기록한 이후 100건 이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사형 언도 건수도 올해 미 전국적으로 78건에 불과했다. 지난 2000년에 224건, 작년에 112건이었던 데 비하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인터넷 시대 맞아 사형제 부정적 여론 확산

포댐 대학 데보라 덴노 법학 교수는 최근 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사형 집행이 줄고 있는 추세를 지적하면서 “텍사스 등의 예를 보면 현재 사형에 대한 여론은 주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형제 존속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전국적인 추세라기보다는 ‘지역적’이라는 주장이다.

덴노 교수는 사형언도 및 집행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최근 무죄선고 사례가 늘거나, 뒤늦게 발견된 증거로 인해 무기나 사형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사형에 이르는 재판 과정 및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알려진 것보다 더 크게 들어간다는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사형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제 존속을 주장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새크라멘토 중범법률제기금(CJLF)의 켄트 쉬덱거는 “요즘 들어 ‘비용’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다, 처형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사례들이 늘면서 사형을 구형이나 언도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시다시피 아직 많은 미국인들이 사형제를 원하고 있다”며 사형제 존속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형정보센터의 기록에 따르면 근년 들어 사형수와 사형집행 건수가 많기로 이름난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주조차도 사형언도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는 올해 각각 8명과 10명이 사형 언도를 받았다.

사형집행 건수도 줄고 있는 추세다. 텍사스는 작년에 17명 처형에서 올해 13명 처형으로 줄었고, 오하이오는 작년 8건에서 올해 5건으로 줄었으며, 앨라배마, 조지아 등 남부 주들에서도 사형집행 건수가 한자리수에 그쳤다.

‘사형주’ 텍사스는 1976년 이후 35년간 미 전체의 사형집행 건수의 37%를 차지하는 477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김명곤 기자 / <코리아위클리>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