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4일 발표한 '2014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종교 활동 참여자에 대한 사형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1년 이후 '종교자유특별우려국'(CPCs)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올해 보고서에는 지난해 보고서에 들어갔던 '종교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는 문구가 빠져 제한이 아니라 박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헌법과 법률 등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지만, 실제 종교의 자유는 없는 상태"라면서 "개인이 종교를 선택하고 밝힐 수 있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고 시의적절한 관련 정보가 부족해 종교활동 관련 주민 체포 및 처벌 실상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한민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를 계속 투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집부 / <뉴스 M / 미주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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