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지난 12일 애리조나 주 소속 사업체를 상대로 한 모든 종류의 계약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13대 1로 가결시켰다. 이 결의안은 애리조나의 이민악법의 철폐를 목적으로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시 차원의 조치다. 이에 따라 LA시는 애리조나와 당장 770만 불에 이르는 사업관계를 중단할 예정이다. LA는 추가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리조나의 새 이민법은 경찰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체류신분을 검문, 의법 조치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LA 시가 비판에 나선 이유는 이 법이 인종차별을 금지한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공감하는 캘리포니아의 다른 시들도 LA의 '보이콧'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11일 샌프란시스코는 애리조나 주에 등록된 사업체들과 시차원의 거래를 금지하고, 애리조나 주에서 전국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는 것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국 2위 대도시인 LA가 이 문제에 발 벗고 나선 것은 대부분의 LA 시민들이 이민자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정서적 영향도 있다. LA의 시의원 에드 레이예스는 “국제 도시이며 이민자의 도시인 LA가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번 결의문 채택의 의미를 역설했다. 실제 표결 당일에도 시의원들은 '이민자 선친'들의 초기 정착 경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LA결의안, 아직은 상징적… 실질적 영향력 확대 방안 강구
시 차원의 모든 사업에서 애리조나 주의 사업자들을 배제하게 될 이번 LA 결의안의 실제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아쉽지만 아직은 상징적인 의미만 가질 뿐이다. LA 시가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LA시의회 측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 규모는 고작 770만 달러에 그친다. 이는 전체 LA 시가 애리조나 주의 사업체들과 계약한 5,800만 불에 이르는 총 투자액에 비하면 매우 적은 액수다. 문제는 이들 중 대부분이 준 독립적인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긴 까닭에 해당 사업에 대해 결의안의 내용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 차원의 결의안은 법률이나 조례안과 달리 민간업체가 위탁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LA 시의원들은 실질적 영향력을 확대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LA의 결의안을 주도한 제니스 핸 의원은 LA 시가 애리조나 주를 상대로 연금 펀드나 채권 투자여부를 확인하여 회수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잰 페리 의원 같은 이는 애리조나에서 컨벤션을 개최할 단체들을 LA로 장소를 이전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또 리차드 알라콘 의원은 애리조나에서 사업을 고려하는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LA로 사업지를 옮기도록 유인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막상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당사자인 애리조나 주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새 이민법은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헌법에 기반하고 있다, 헌법정신에 반대한다니 어이가 없다”며 LA를 중심으로 들끓는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촌평했다.
한편, LA가 시 차원에서 다른 지방정부나 국가의 정치적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LA 시의회는 과거 남아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드 문제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으며, 1992년에는 콜로라도 주정부가 동성애 차별 금지 조례를 폐지한 것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다.
장용석·김명곤 기자 / <코리아위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