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뇌물 무죄로 구설수에 올랐던 법원이 또 한번 의외의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컸던 2020년 광복절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박사랑)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집회를 열었던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이같은 선고를 내린 것이다. 지난 해 2월 21일 열린 ‘2020년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는 전씨에겐 징역 4년에 벌금 600만원,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600만원형을 구형했었다.
검찰의 구형이 3년 이상일 경우 집행유예보다 징역형을 선고했던 관례를 벗어난 이번 결과를 갸우뚱 해 하는 여론이 많다. 징역형을 면한 전광훈씨가 다음 달 8일에 있을 국민의 힘 대표선출 전당대회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전면 공격에 나서 다소 소원해졌던 윤석열과 관계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재판 결과를 우려해 미국에 계속 체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귀국해서 받은 선고로 모종의 약속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친윤후보'들의 고전으로 궁지에 몰린 윤을 방어하고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선고공판에 영향을 미쳤을까를 걱정하는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하지만 한국 사법부가 이런 음모론의 공격을 받을만큼 그들의 본분을 잊은 지 오래 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