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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도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횡령,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갈무리)

[뉴스 M (뉴욕) = 경소영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내 뿐 아니라 재외동포들도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즉각 발표하고 나섰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이 기각 사유를 밝혔다.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기업과 박 대통령 향한 특검의 향후 수사

지난 18일 오전부터 4시간 가까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이재용 부회장은 곧 풀려난다. 

법원이 이 부회장을 풀어줌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적용'을 향해 달리던 특검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속되지 않은 이 부회장을 자주 소환해 조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뇌물 공여 혐의 증거를 보강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는 것이 이유다.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진행된다”라고 말해 앞으로 박 대통령과 대기업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뇌물 공여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국민은 분노한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원을 비판했다.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다.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고 했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외면했다. 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했음에도 이재용은 구속을 면했다. 이제 삼성이라는 거대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법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다.”

미주 동포들도 즉각 성명을 냈다. 미주희망연대(의장 장호준 목사)는 “법원의 이번 불구속 결정은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재심사를 통해 법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미주희망연대’가 낸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전문 아래에는 416 해외연대(416 Global Networks)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시위에 동참하는 방법을 첨부했다. 

특검 수사의 중요한 피의자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 되었다. 

한국의 법은 결국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았다. 

더더욱 수백억원의 뇌물 수수 정황이 들어나고,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이 결탁한 범죄 상황이 구체적으로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외면한 한국 법원의 결정으로 사법부의 정의 또한 무너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이재용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들어난 범죄 사실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번 이재용 구속 영장을 기각한 한국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법원의 이번 불구속 결정은 결코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영장 재심사를 통해 국민의 법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만약 법원이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겠다면 우리 재외동포들도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강하게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법관들의 환골 탈태를 위한 저항 운동에 나설 것이다.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한 사법부 규탄 재외동포 온라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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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재용을 구속수사하라는 촛불들의 민의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를 규탄한다."

#특검힘내라 #무전유죄유전무죄 #역사의죄인_조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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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영  soyoung@newsnjoy.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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