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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EU의 위기? 영국의 기회!"신자유주의 노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들로 나라를 꾸릴 수 있다"

브렉시트 국민 투표의 결과가 많은 사람의 예측과 달리 유럽연합(EU) 탈퇴로 확정됐다. 영국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각) 국민투표에서 찬성 51.89%, 반대 48.11%로 EU 탈퇴를 선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영국은 지난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3년만에 국민투표를 통해 탈퇴를 선택했다.

이를 두고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부정적 여파가 크게 온다고 예측하는 시선은 주로 금융계와 경제학자, 정부들의 목소리에서 나온다. 이들은 브렉시트가 장단기에 걸쳐 암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영국인들의 무지한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브렉시트 운동을 주도한 인사들이 영국의 극우파들이었기에 이러한 시각이 더 옹호받고 있다. 

특히 극우 정당인 영국독립다(UKIP)는 인종 차별 정책과 철저한 보호 무역 등 배타적 정책들을 주장해 왔다. 이들은 투표를 마치고 탈퇴하기 어렵다고 자평했지만, 탈퇴가 결정되자 환호하며 언론 앞에 다시 등장했다. 이번 투표의 승리를 모두 이끌었다는 자평을 내놓기도 했다. 언론은 이러한 모습을 비추며 브렉시트 확정으로 영국은 더 강한 인종 차별 정책으로 기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금융 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요동치고 있다. 이는 금융 트레이더들과 투기 자본이 유동성을 이유로 계속해서 환율로 이익을 보려는 투기 행위에 기인한다.

금융 시장 위기 올 수도

경제계 분위기는 더 암울한 평가를 내린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 정상들이 영국이 EU에 잔류하기 바란다고 발표하며, 브렉시트를 반대했다. 금융 시장의 변동성 악화가 그 이유였다. 실제로 브렉시트가 확정되자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증권 시장은 급락하는 모양새다.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어 간다는 소식에 한국과 일본 증시는 각가 4%, 7%가량 폭락했다. 24일 뉴욕 오전 증시도 3% 정도 급락한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다. 영국 파운드화는 10% 폭락했다. 외환 트레이더들은 1992년 영국이 유럽국가 간 준고정환율제였던 환율조정메커니즘에서 탈퇴해 파운드화 가치가 20% 넘게 떨어졌던 '검은 수요일' 당시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지어 유럽 빅리그 중 하나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도 여파를 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투표 전에는 이러한 내용을 홍보해 축구를 좋아하는 영국 사람들 심리를 자극하기도 했다. EU의 특징 중 하나가 국경을 없애고, 유럽인들의 왕래를 쉽게 만들어 주었다는 있었다. 그런데 브렉시트극 결정하면 영국은 이러한 특징을 유지할 수 없고, 다른 국가에서 온 선수들은 취업 비자를 얻어야 한다. 현재는 국가 대표 정도되는 선수만이 취업 비자를 얻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수 있다. 

정치적 고립은 당연한 우려다. 영국은 EU 가입과 활동에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았다. EU 전신인 유럽경제연합에 가입할 때에도 영국은 망설였다. 하지만 주변 유럽 국가로부터 고립될 것을 우려해 국민 투표로 가입을 결정했다. 영국 탈퇴 결정 이후 덴마크, 필란드 등 EU 탈퇴 국민투표를 눈앞에 둔 나라들을 압박하기 위해서도 강한 고립 정책이 이야기될 수 있다. 탈퇴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본보기로 삼을 수 있으려는 것이다. 

국제적 고립만 아니라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트랜드, 북아일랜드 등 UK도 깨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이 국제 고립과 경제 정책 등을 우려해 EU에 남아 있었다면, UK는 그동안 잉글랜드가 경제력과 군사 정책 등으로 붙잡아 두고 있었다. 힘으로 누루고 있었던 만큼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의 반발도 심했다. 북아일랜드는 지난 2003년까지 무력 투쟁을 버려왔고, 스코틀랜드는 지난 2014년 독립을 위한 국민 투표까지 열렸다. 이들이 EU에 남겠다는 명목으로 독립을 위한 국민 투표를 다시 열 수도 있는 것이다. 

영국 국민의 보수적 선택?

국제적 우려와 다르게 영국 국민들은 탈퇴해 얻을 효과에 기대가 크다. 영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큰 무역 강국이다. 영국의 장년층 이상이 탈퇴를 지지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영국이 시장에서 힘을 잃어간다는 평가 때문이었다. EU는 하나의  유럽을 상지하기 때문에 독자적 목소리를 내거나 경제 정책을 정해 다른 나라와 독자적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없다. 영국은 그동안 중국과 금융 협정을 맺으려 했으나 EU의 반대로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이는 무역을 주요 산업 정책으로 하는 국가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 

영국은 EU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다 유럽 외 국가에서 무역하는 것으로 더 이익을 보고 있다. 앞으로 이 차이는 더 커질 전망이다.

매년 30조에 달하는 재정이 EU로 들어가야 했던 재정도 내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크다. EU는 환율을 묶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경제 상황이 균등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이를 맞추기는 쉽지 않다. 결국 돈을 많이 버는 나라는 적게 버는 나라에게 그만큼의 비용을 EU를 통해 나눠야 한다. 국민에게 사용할 재정이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입장을 반길 국민은 없다. 그것도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보수적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선택을 우매한 것으로 몰아가는 경향도 크다. 과연 영국 국민들이 아둔하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 이러한 선택이 주는 다른 기회는 과연 없는 것일까.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반발한 영국 국민 뜻 모아야”

브렉시트 결정에 우려하는 목소리는 신자유주의 정책 등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에게서도 들을 수 있다. 실제로 EU는 그동안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노선을 강화해 왔다. EU 헌법이 이를 방증한다. 프랑스는 지난 2005년 EU 헌법을 국민 투표로 부결했다. 한 교사의 노력으로 헌법은 철저하게 분석됐고, 헌법은 신자유주의의 수호자가 되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좌파 작가 목수정 씨는 “EU는 지난 10여년 동안 공공부분 축소, 해고, 긴축 재정, 규제 철폐, 금융 자본가의 천국을 만들어 왔다”고 꼬집었다. 

EU에서 추진하는 경제 정책을 쫓던 나라들은 결국 경기 침체와 불평등 확대가 심화했다. 현재 EU 중심국 중 하나인 프랑스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는 노동법을 개혁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지난 3월부터 단체 행동에 들어갔다. 노동조합들은 차례로 파업을 예고했고,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평화와 협력, 화해를 도모하는 하나의 유럽을 꿈꾸었던 EU의 기조는 EU만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EU는 헤지펀드 등 투기 자본과 부도덕한 정부로 인해 피해를 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채무자로 직접 긴축을 강요했다. 이러한 긴축 압박은 영국 등 주요 국가에도 이뤄졌다. 결국 긴축은 복지 삭감과 대규모 실업 등으로 이어졌다. 실제 정치인들과 기업만 이득을 취한 정책으로 EU에 있는 국민들은 피해가 커졌다. 

EU의 긴축 압박과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는 사회 공공 분야에 들어가는 재정 사용을 약화하게 한다. 지난 2014년 영국 학생들이 수업료 삭감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오는 2016년 7월에는 교사들이 교육 민영화와 교육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할 에정이다. 

난민 문제에서도 양상은 비슷했다. EU는 전쟁을 방임해 난민 문제를 키웠다. 난민 수용은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등 남유럽 국가들에 일임해 수용소에 가두었다. 터키에는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 난민이 유럽으로 흘러오지 못하게 단속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난민들은 지중해에서 익사해 죽거나 컨테이너 등에서 질식해 죽어야 했다. 이주의 자유 등은 경국 몇 나라 사람들만을 위한 일이었다. 

영국 국민들도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드러냈다. 우파의 승리로만 보기에는 위화감이 많다. 지난 총선에서 영국독립당이 얻은 표는 300만 표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1800만 명이 탈퇴에 투표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는 “탈퇴를 지지한 유권자 모두가 국우 정당을 지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노동자와 빈공층이 많은 도시에서 탈퇴를 요구하는 표가 많이 나왔다. SWP는 인종차별과 긴축 반대를 기초로 한 유럽 연합 탈퇴 운동을 벌였다. 

주요 언론은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 등을 기조로 한 영국독립당 나이절 패라지나와 보수당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리스 존스를 승리자로 꼽고 있다. 그리고 영국이 극우 세력이 좌우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좌파 세력은 많은 유권자가 이들에 반동해 EU 잔류를 지지했다고 평가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긴축에 반대하는 이들도 극우세력의 득세를 볼 수 없어 탈퇴를 지지했다는 것이다. 

유럽은 하나의 유럽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전진기지가 된 유럽을 반대한다. 이는 영국만 아니라 EU를 탈퇴하려고 국민투표를 준비 중인 나라들에서도 읽히는 현상이다. 제레미 코빈 노동당 당수는 조기 총선을 치룰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EU 탈퇴를 반대했던 제레미 코빈을 비롯한 야당과 좌파 인사들도 EU 탈퇴에 동조하고 새로운 경제 정책과 인종차별 금지 등을 기조로 내세워 힘을 모을 수 있다. 

유영  young2@newsnjoy.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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