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 타결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은 트럼프는 한국의 대미투자를 약속받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현금으로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업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한다고 한다. 총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관세는 15%로 인하하고 의약품,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 복제약 등은 무관세, 반도체는 대만과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한다.
언론 등에서는 ‘일본보다 잘했다’,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라며 칭찬 일색이다.
협상이 아닌 미국의 약탈
하지만 이번 한미관세협상을 통해 날강도 미국의 실체가 더욱 분명히 드러났을 뿐이다. 말이 좋아 투자지, 한국 경제 약탈이다.
애초 트럼프는 제멋대로 관세율을 높인 다음 이를 낮추며 대미 투자를 강요했다. 돈은 우리가 내는데 미국은 자기 마음대로 투자금까지 사용하겠다고 했다. 일본과 관세협상처럼 투자처도 자기들이 정하고 수익금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속내를 보인 미국은 날강도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
이번 관세협상에서 2,000억 달러를 10년 동안 200억씩 나눠서 투자함으로써 외환시장 충격을 없앴다고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다. 일시불로 살 물건을 할부로 샀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또한 조선업 협력의 1,500억 달러는 주로 민간 기업이 투자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국의 기술, 미국을 위한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다.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되었다고 하지만, 애초 미국과 한국은 FTA(자유무역협정)로 대부분의 제품들이 관세가 없거나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체결한 FTA까지 휴지 조각으로 만들며 관세협박을 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한 일도 아무렇지 않게 뒤집어버리는 약탈자 미국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한 미국 상무부가 참여하는 감독위원회가 투자가 이뤄지는지를 점검하고, 투자에 따른 수익은 한국과 미국이 50대 50으로 갖는다. 돈은 우리가 내는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익이 나도 반만 받으라는 것이다. 날강도, 약탈 외의 다른 단어로 설명할 길이 없다.
약탈자의 본성
트럼프는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서 자신의 SNS에 “한국은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했으며, 부유한 한국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미국 내에 투자하는 금액이 6,000억 달러를 초과하게 될 것입니다.”라며 우리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이야기를 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한국은 자국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반도체 관세는 이번 협상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나 러트닉 모두 한국의 입장이나 협상보다는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은 아직도 한국에서 더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번 협상은 공식 서명을 하지 않았고, 세부적인 협의도 남아있다.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도 받아야 한다. 날강도 트럼프에게 이런 식으로 나라 경제를 송두리째 갖다 바칠 수는 없다. 날강도 트럼프의 횡포에 맞서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를 높일 때다. 국민주권실현의 촛불을 높이 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