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내란 진압 후 내란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법적 단죄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요구와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이 특혜 재판, 거북이 재판으로 내란범들에게 재판 접대를 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시키거나 낮은 형량을 주려는 것이 분명하다.
지귀연 판사가 전자배당이 아닌 지정배당으로 이 중대한 사건을 맡게 된 것에서도 조희대 사법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내란이라는 국가적 중죄를 다루는 재판을 경제, 식품, 보건 전문 판사인 지귀연에게 배당한 이유는 분명하다.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범들을 법적으로 단죄할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방면할 방법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을 것이다.
이진관 판사의 한덕수 재판과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재판을 비교하면 지귀연의 재판정은 윤석열의 놀이터나 다름없다. 내란수괴가 주도하는 재판을 보장해 주고 있는 지귀연, 지귀연을 비호하는 조희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내란 청산 투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내란 청산 투쟁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다.
지금 정국은 조희대 사법부와 이를 지키려는 국힘당 등 극우세력들과 국민들과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조희대 사법부와 국힘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며 전면전을 걸어오고 있다. 여기에 한동훈까지 가세하고 있다.
검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조작 증거와 증언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훈 전 국정원장과 박지원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화영 재판 조작 사건, 관봉권 띠지 인멸 사건을 벌인 범죄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진상규명은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고검·지검장들과 오찬을 진행하며 검찰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입법, 내란 청산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힘당과 조중동 등 내란 세력들의 공격뿐 아니라 내부의 이견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힘당, 조중동, 조희대 사법부 등 물불을 가리지 않는 내란 세력들의 총공세에 비해 느슨한 여당의 대응에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결국 답은 국민에게 있다. 내란청산을 정치권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내란청산에 가장 큰 이해관계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주권자 국민이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대법원 앞 촛불대행진으로 모이고 있다. 내란을 제압하고 윤석열을 탄핵한 주권자 국민이 이번에도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를 관철해 낼 것이다. 내란세력들의 공세가 아무리 거세도, 우리 국민들을 이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