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대한 ‘황제 출장조사’에 대한 뒷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어제 선출된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는 ‘황제 출장조사’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 이번 수사에 대한 불충분한 시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대통령이 ‘당정은 하나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황제 출장조사’가 ‘재조사’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번 ‘황제 출장조사’는 검찰의 권위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친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
첫째 김건희 여사 측에서 조사 장소를 검찰에 통보했다는 점 때문이다, 김 여사 측이 최초엔 ‘안가’를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조사 장소를 두고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조사 장소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드시 ‘검찰청’ 내에서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 했지만 ‘패싱’ 당했기에 검찰 입장에선 매우 부끄러운 결과가 되었다.
둘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황제 출장조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감찰을 지시했지만, 수사를 주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찰 연기를 요청했다. 그 와중에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열심히 수사했는데 감찰 대상이 되어 화가 난다”며 사표를 집어던졌고 일부 언론에선 이 검사가 ‘조사 장소가 중요하냐’며 반발했다는 보도도 있어 검찰총장의 지시를 무력화하려는 조직 내 항명이 진행되는 것 같다.
셋째,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이뤄진 비공개 조사에 수사 검사들이 신분증과 핸드폰을 두고 들어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경호처가 검찰을 제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경호처가 힘의 우위에 선 것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의 비호가 있기 때문이라는 추론에 기반한 것 같다. 영부인 비리 사안으로 대통령실이 검찰을 제압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넷째, 조사를 주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 보고 누락과 진상 파악’에 대한 감찰 연기를 요청했다. 이유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팀이 흔들릴 수 있기에 마무리 될 때까지 감찰을 중지해 달라는 주장인데 여기에 동의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궁색하기 그지 없다.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황제 출장조사’는 대통령실과 검찰 조직을 갈등과 긴장 상황으로 만들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검찰을 믿기 보다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굳혀가는 것 같다.
PD수첩이 공공의창에 의뢰해 지난 7월 3일에서 5일 사이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국민권익위가 ‘김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69.4%로 나타나 10명 중 7명은 이 사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이 나타났다. ‘타당하다’는 의견은 27.4%였다.
‘김건희 특검’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은 없지만 다음 주부터는 관련 문항 조사가 이어질 전망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와 대통령 부정평가, 채 해병 특검 찬성이 모두 60%대를 보이고 있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 의견은 그 정도의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명품백 수수 동영상이 알려진 후 여론조사꽃이 2023년 12월 1∼2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명품가방 선물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5.8%로 나타났다.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8.1%였다.
1년여가 지난 지금 김여사는 ‘황제 출장조사’를 받았지만 이는 무혐의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는데다 검찰, 국민권익위, 대통령실 등 국가 조직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제 정국은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두 개의 축으로 움직여 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