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극우, ‘저러다 말겠지’로는 끊어낼 수 없다

카스 무데(Cas Mudde)의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권은하 옮김,위즈덤 하우스)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어떻게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지를 날카롭게 분석한 저작이다. 이 책은 특히 유럽의 극우 정당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 논의는 한국의 정치 상황, 특히 국민의 힘의 전략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최근 국민의 힘의 행보를 보면, 혐오와 차별이 다음 대선의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데가 지적한 극우 포퓰리즘의 전략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무데는 극우 포퓰리즘이 ‘순수한 국민’과 ‘타락한 엘리트’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통해 정치적 담론을 형성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국민의 힘의 전략과도 일치한다. 국민의 힘은 ‘애국시민’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진보성향의 시민들 뿐 아니라 검찰 법원 헌재 공수처 경찰 무도가 좌파에 오염된 세력으로 본다. 이러한 ‘국가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외부인’의 중심에는 ‘중국인’이 있다는 여론을 조성한다. 혐오에 기반한 거짓 선동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극우세력은 ‘국민’을 대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킨다. 이는 무데가 지적한 극우 포퓰리즘의 ‘배제적 민주주의’와 동일한 현상이다. 이들의 반중 정서는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야 할 한국의 미래를 위협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다섯 가지 유형으로 트럼프 유권자를 구별했다. 미국 보존론자들 American Preservations(20퍼센트), 견고한 보수주의자들(31퍼센트), 자유시장주의자들(25퍼센트), 반지성주의자들(19퍼센트), 예측불가(5퍼센트)로 나눴다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한국의 극우들을 연구하면 어떻게 나뉠까? 일단 미국보존론자 같은 한국 보존론자들은 없다고 보는게 맞다. 태극기는 흔들고 있지만 태극기에 대한 자존감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이 흔드는 태극기에 감히 따라가지 못한다. 그들이 태극기를 손에 쥔 이유는 함께 흔드는 깃발들, 즉 미국 일본 심지어 이스라엘을 향한 구애일 뿐이다. 그러므로 미국보존론자들, 반지성주의자들, 예측불가가 극우 기독교에 모두 담겨 있다.

이들의 예측불가는 폭력성으로 나타나는데 책 중에서 몇 문장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주장은 갈수록 토대없는 ‘신빙성’을 획득한다.

무데는 극우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힘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법원 공격 마저 손을 들어 준다.

하지만 카스 무데의 해법은 상투적이다.혐오 정치에 맞서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바른 민주적 실천이 극우 세력의 준동을 막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러한 해법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 된 유럽에서 조차 극우 세력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탄핵 정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 극우 세력의 준동도 쉽게 봐서는 안된다. 대형교회가 젖줄이 된 후원 구조, 의심이 되고도 남을 보수 언론과 재벌의 은밀한 지원, 시민들의 관심이 경제문제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국가 재정 관료들(일명 모피아), 서울대 특히 법대를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 등이 뭉친 이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으면 차기 정권이 진보 진영으로 넘어가도 결코 그들의 세상은 쉽게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멋’을 부리며 임기내내 높은 지지율에 취해 정치적 목표라고는 다음 선거에서 더 높은 지지율을 얻는 것 밖에 없었던 민주당 전임 정부의 실기(失機)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꼬리를 무는 독서일기 지난 주제 : 명령

꼬리를 무는 독서일기 이번 주제 : 극우 세력